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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에 올해도 참여키로 했지만 가맹 산업별노조(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회계공시 거부를 결정했다.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감수하더라도, 노조 자주성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의 회계 미공시에 대해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금속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전국 동시다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시행령 개정이 실제 노조 회계 투명성과 무관한 노조 탄압이며,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조합원 이탈에 대한 우려로 지난해에는 양대노총 모두 공시 참여를 결정했다. 올해도 한국노총은 공시 참여를 결정했으며, 민주노총은 지난달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 거부안이 부결되며 사실상 참여를 결정했다.
총연맹은 참여를 결정했지만, 금속노조는 올해 회계공시 거부를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2023년도 회계 결산 결과 공시에 응하지 않는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산별 노조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크고, 19만 명의 조선·자동차·철강·기계 등 노동자들이 속해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 법령을 적용하겠다며 압박하는 분위기다. 지난 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회계 미공시에 대해선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겠다. 노사를 불문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며, 조합원 이익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4일 금속노조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노동조합이 재정적으로 부정한 집단이라는 거짓 굴레를 씌우고 노동조합을 길들이려 한다. 또한 회계공시 거부에 대한 압박에 이어 노사 현실에 맞지 않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로 노동조합의 전임자를 대폭 줄이려 한다. 결국 노동조합의 힘을 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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