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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이정미)은 지역구 후보 추천에서 전체 30%을 여성 후보를 추천 하도록 하는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며, “고학력·고소득·중년 남성의 얼굴을 한 총선”이라고 비판했다.
3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당의 공천 결과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이 정한 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처인 공천 관련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추천할 때는 전체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정당이 스스로 이를 외면함으로써 이전과 다를 것 없는 고학력·고소득·중년 남성의 얼굴을 한 총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지역구에 최종 699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는데 남성 600명(85.84%), 여성 99명(14.16%)으로 남성이 압도적이다. 대구지역은 주요 정당 공천 후보 29명 중 여성 후보는 단 2명(6.89%)이다. 경북지역은 29명 중 6명(20.68%)으로 전국 보다 낫다고는 할 수 있지만, 소위 험지 공천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성 후보를 총 5명 공천했다. 대구에선 수성구을 이인선 국민의힘 후보와 북구갑 박정희 더불어민주당 후보 2명이고, 경북에선 국민의힘에서만 3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여성후보를 내지않았고,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은 경북에 1명만 공천했는데 이들이 여성이다. (관련기사=4.10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 여성 비율 대구 8.8%, 경북 20%(‘23.03.’25))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이에 따른 성평등·여성 정책 분야 공공기관 및 예산의 통폐합과 축소, 각종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 교육과정 등에서 ‘성평등’과 ‘여성’ 지우기가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2024년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는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일터에서의 성차별 방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여성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일상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방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년 제22대 총선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변함이 없다. 거대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과제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국민께 드리는 10대 약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10대 핵심과제’에서도 ‘여성’, ‘성평등’ 의제는 없으며 하위 목표나 이행방법 수준에서 저출생, 자녀양육, 돌봄 문제로만 연결해서 내놓고 있다”며 “여성이 겪는 차별적이고 안전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각성,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없다. 성평등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민주사회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은 “총선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막고, 성평등한 국회, 여성과 소수자의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며 “제정당과 후보는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부정의를 해체하고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삶에 평등과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책무를 다하라.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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