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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반려하고, 사회적으로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늘어난 반려동물 인구의 관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내놓은 정책 공약을 살펴 본 결과, 7개 주요 정당 중 동물복지 정책을 직접 언급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에 불과했다.
<뉴스민>은 원내 정당 및 비례대표 당선권에 있는 정당을 대상으로 정당 정책에서 ‘동물’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조국혁신당(기호순) 뿐 아니라 비례위성정당인 이들의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가 내놓은 정책을 기준으로 살폈지만, 국민의힘,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자유통일당, 조국혁신당에선 동물복지 정책 공약을 찾아볼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었던 동물의 법적 지위 개정, 동물판매업 개선 등 현실성을 고려한 공약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민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 및 ‘가짜 동물보호소’ 금지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복지 개선으로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동물 관련 공약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고,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정당 정책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됐다. 국민의미래는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를 목표로 ▲반려동물 생체정보 확대 및 등록, 진료부 공개 의무화, 진료항목 표준화 등 추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추진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광견병 등 필수 예방접종 무료화 등 진료비 부담 완화 ▲반려동물 입양자, 보호자 교육센터 설치 추진 ▲공공 차원의 장례시설 신설 추진을 제안했다. 국민의미래는 반려동물에 한정된 정책으로 동물권에 대한 협소한 인식과 함께, 사보험 활성화 등에서 시장친화적인 관점이 엿보인다.
동물정책 비중이 크고, 동물권 범위를 넓혀가려는 의지를 밝힌 정당은 녹색정의당이다. 녹색정의당은 ‘동물권을 보장하고, 동물과 공존하는 첫걸음’으로 목표를 세우고, ▲동물 번식업의 금지 및 새로운 동물등록제 도입 ▲자치구별 동물종합돌봄센터 및 동물보건소 설치 ▲동물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동물청 신설 ▲야생동물 살해 방지와 삶터 존중 정책 실시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축제 폐지와 동물학대 예방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 ‘동물실험 폐지 및 대체시험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학교에서의 동물실험 금지 및 민관협력기금을 조성하여 대체 실험 기술 활성화 등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동물돌봄센터 설치나 동물청 신설 등 구체적 기관을 제안했고, 야생동물과 실험동물, 농장동물까지 범위를 확장해 정책 구체성과 동물권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은 “과거에는 동물권단체가 정당에 동물복지 정책을 요청하고, 이를 정당이 제안 받는 수준이었다. 주요 정당에서 먼저 동물복지 정책을 언급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정책 범위도 반려동물에서 확장해 야생동물, 농장동물 등으로 범위가 넓어진 것도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이어 “그렇지만 현실적 문제도 있어선지 여전히 동물권단체들이 요구하는 정책과 괴리감이 있다. 약간의 환경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이용과 이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 고민을 담은 정책들이 더 나와야 한다”고 평가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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