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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본부가 4월 한 달간 대구지역 노동안전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노동조합 여부와 상관없이 대구지역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안전 실태를 진단·분석할 예정이며, 결과 발표 토론회는 4월 25일 열린다.
1일 오전 민주노총과 4.16연대는 전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작업중지권 보장 등 산재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16일 세월호참사 10주기와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4월 한 달간 추모제와 결의대회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같은 날 민주노총 대구본부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역 노동안전 실태조사’ 실시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대구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70% 이상이며, 산재 관련 사망사고만인률(상시근로자 수 대비 사고 사망자 수)은 2022년 기준 0.433이다. 광역시 중 인천과 대구만 평균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며 “대구본부는 노동안전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생명안전 후퇴 개악을 막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신은정 민주노총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산재추모의 달을 앞두고 대구에선 최근에만 두 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지난주부터 국회의원 선거 운동이 본격 시작됐지만 정작 노동자‧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근본 대책과 실천방향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여당 공약 중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내용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신 수석부본부장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하게 하는 투쟁을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대구시에 제안해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호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건설현장에선 최저낙찰제로 입찰받은 하도급업체가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하지 않으며, 공사일정 단축 방안만 강구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제대로 된 위험성 평가를 교육하고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현장별로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며 수많은 불법에 대해 처벌을 내려야 한다. 노동조합의 울타리 밖 건설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차차원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부지부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것을 노동부가 발표했다. 하지만 현실은 금속노조 사업장에서조차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구의 노동안전 실태를 고발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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