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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롭다’는 ‘그러함’ 또는 ‘그럴만함’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다. ‘기후+롭다’는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 대응을 고민하며,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다는 의미를 담아 뉴스민이 고안한 말이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 상승하는데 남은 시간은 5년 남짓, 이번에 선출되는 22대 국회는 그 5년 중 4년을 쓰는 국회다. 그동안 우리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무관심하고 무능했다는 걸 고려하면, 이들에게 주어진 4년이란 시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간이다. 뉴스민은 22대 국회는 기후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기후로운 투표생활’ 기획보도를 시작한다.
[뻘건맛 시즌3] 기후로운 투표생활 시작합니다 (‘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① 2.1%, 21대 국회의 한계 (‘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② 기후로운투표생활위원회, “22대 총선 키워드는 기후국회”(‘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③ 지속가능 농·어업 고민 않는 국회(‘24.3.8)
[기후로운 투표생활] ④ 재난에 떠밀려 땜질하는 국회(‘24.3.11)
[기후로운 투표생활] ⑤ ‘탈탄소’ 보다 ‘저탄소’에 머문 국회(‘24.3.13)
[기후로운 투표생활] ⑥ 전국 사과 생산 1위, 경북의 한숨···“기후가 위기” (‘24.3.21)
[기후로운 투표생활] ⑦ 재생에너지 확충, ‘채찍질’ 망설인 국회 (‘24.3.28)
[기후로운 투표생활] ⑧ 탄소배출 악순환, 오늘은 오징어, 돌고 돌아 내게로(‘24.3.29)
[기후로운 투표생활] ⑨ 정당별 기후위기 공약···재생에너지 목표부터 차이 (‘24.3.29)
[기후로운 투표생활] ⑩ 대구·경북 후보 74명 중 21명만 기후위기 공약 (‘24.4.2)
[기후로운 투표생활] ⑪ 면세유만으로 그릴 수 없는 농업의 미래 (‘24.4.3)
[기후로운 투표생활] ⑫ 기후위기 정책 질의도 대구·경북 74명 중 20명만 답 (‘24.4.4)
[기후로운 투표생활] ⑬ 태풍 힌남노의 재난은 여전히 진행중 (‘24.4.4)
[기후로운 투표생활] ⑭ 국회는 언제까지 농어업재해보험만 손질할까 (‘24.4.5)
4.10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국회의원 임기는 2028년까지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 더 높아지는데 남은 시간이 약 5년, 그 시간의 대부분을 이번에 선출되는 국회가 사용한다. 그래서인지 주요 정당이 내놓은 10대 공약에는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 있다. 기후위기 대응은 정당의 이념 성향에 따라 원전에 대한 입장, 재원 마련 방안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등 8개 정당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살펴보면,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은 정당은 녹색정의당이다. 공약을 ▲재생에너지 ▲원전 ▲농·어업 ▲기후재난 ▲재원 ▲정부조직 등 6개 분야로 나눠 살펴보면, 녹색정의당만 6개 분야 공약이 모두 확인된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진보정당, 재생에너지 확대+탈원전 확고
민주당계, 재생에너지 확충+애매한 탈원전
보수정당, 에너지 믹스+친원전 분명
녹색정의당은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50%까지 높이고, 2050년에는 100%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한다는 공약을 내놨고, 탈원전을 분명하게 못 박았다. 2022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8.0%에 불과하다는 걸 고려하면 매우 획기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목표치다.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녹색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소수정당에서 높은 기준이 제시됐다. 진보당은 2030년 목표치는 없지만, 녹색정의당과 마찬가지로 2050년까지 100% 달성을 제시했고, 새진보연합은 2035년까지 60% 달성을 제시했다. 진보당과 새진보연합도 탈원전 기조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원자력진흥법 폐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노후 원전 폐쇄 등을 공통적으로 내걸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에서 분화된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은 에너지와 관련해선 대동소이한 입장을 보였다.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2035년까지 40%, 새로운미래 2030년까지 40%, 조국혁신당 2030년 30%, 2050년 80%를 각각 제시했다. 이들의 공약에선 원전에 대한 입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도 공통적이다.
다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 25일 276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공개한 정당별 탈핵 정책 제안 답변을 통해 신규건설 중단, 핵발전소 폐쇄에 따른 장기 전환계획 마련, 노후 발전소 수명 연장 금지법 제정 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자력진흥법 폐지에 대해선 두 당 모두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을 내놨고,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중단은 ‘SMR 예산 과정의 현실적 측면 고려 필요’(더불어민주당), ‘기존 진행된 R&D 성과 등 평가 후 결정’(조국혁신당)이라고 답했다. 새로운미래는 여기에도 답하지 않아서 입장을 확인할 수 없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공약에 명시하지 않았다. 대신 국민의힘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겠다는 ‘에너지 믹스’ 입장을 밝혔고, 개혁신당은 국가는 CF100(무탄소에너지 100%)를 주도하고 민간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를 추진하도록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원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SMR 개발을 지원하고, 개혁신당은 친환경 원전 생태계 조성 및 고준위 방폐장 건립 등 친원전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만 농·어업 분야 기후위기 공약
기후위기 대응 전담 부서 신설, 국회 특위 상설화 등 공통적
기후위기 시대에 변화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는 농·어업계에 대한 대응책을 10대 공약에 포함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친환경직불제 인상, 탄소중립직불제, 경축순화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늘리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농어업재해 국가 책임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녹색정의당도 기후생태직불제를 도입하고,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제시했다.
이와 달리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대응책은 많은 정당이 고민하는 영역이다.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은 주거와 재난을 연계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공약을 내세운 공통점이 확인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종합적인 재난 대응 방안을 중점으로 공약을 내놓은 게 유사했다. 개혁신당은 물 부족에 집중해 해수담수화 시설 건설을 공약하는 이색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정부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조직과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정당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규모만 달리해서 동일하게 기후대응기금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2024년 현재 기후대응기금은 2조 4,000억 원 가량이지만 민주당은 2027년까지 7조 원까지 늘리고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동안 5조 원 가량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등은 탄소세와 같은 별도의 세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해서 각론에서 차이를 보였다. 진보당은 탄소세 보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고, 개혁신당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은 이름(기후에너지부, 기후경제부, 에너지전환부 등)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 신설을 공통적으로 공약으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녹색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로 운영됐던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만든다는 공약도 공통적으로 했다.
기후로운투표생활 특별취재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