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기과학자로서 기후위기 문제를 꾸준히 알려온 조천호 박사(전 국립기상과학원장)는 더불어민주당이 2/3 가량의 의회 권력을 장악했던 21대 국회도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제가 살아생전에 이만큼 좋은 기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절호의 기회를, 의회·행정 권력을 장악하고도 그 세월을 그냥 보냈다는 건 안타깝다”고 말했다.
24일 오후 뉴스민과 사회정치포럼 ‘너머’, FLAT_PLACE, RedStone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시대유감-공화국의 위기’ 4강은 ‘기후의 위기’를 주제로 조천호 박사가 연사로 나섰다. 수성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강당에서 열린 대담에서 조 박사는 21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성적을 평가하고, 22대 총선에 나선 정당들의 기후위기 공약을 살피면서 녹색정의당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녹색정의당 1호 영입 인재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8번 후보로 선정된 상태다.
핵발전 버리지 못하는 거대양당, 기후정책 비판
강연과 언론 기고, 방송 출연 등을 통해 기후위기 전문가로서 활동해 온 조 박사는 22대 총선에 나선 각 정당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에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 특히 그는 핵발전을 버리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양당을 비판했다.
조 박사는 “지난해 전 세계 발전량 가운데 핵발전은 재생에너지의 100분의 1 수준인데, 이게 무슨 원전 르네상스인가. 국민의힘 공약대로 갔다가는 정말 대한민국이 큰일 난다”고 지적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은 여러 이해 당사자를 배려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 같다. 문제는 탈핵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조차도 핵발전 카르텔에 있다. 핵심적인 문제에 가장 큰 정치 세력이 스스로 피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독일에선 재생에너지가 매년 증가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막판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짚었다.
또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10년 미만 시설비는 다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핵발전이나 석탄은 10년 이상 걸린다. 독일 아이들은 공짜로, 쾌적한 환경에서 에너지를 받고 그들의 산업을 설계하게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연료를 쓰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석탄은 미세먼지, 핵발전소는 핵폐기물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이 의회 절대다수를 점했던 21대 국회도 기후위기 대응에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고 평했다. 그는 “의회 권력의 2/3를 가졌고, 행정 권력도 있었는데, 기후위기 법안부터 노동, 언론에 이르기까지 사회 개혁적인 것을 만들었어야 했지만 절호의 기회, 제가 살아생전에 이만큼 좋은 기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절호의 기회를, 의회·행정 권력을 장악하고도 그 세월을 그냥 보냈다는 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제3지대 정당의 기후정책을 두곤, “개혁신당은 거의 국민의힘을 베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머지 당들은 우리당(녹색정의당)과 민주당을 믹스해서 만든 거 같은 느낌”이라며 “조국혁신당은 특별한 것은 없었고,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하니까 정부의 조직을 더 확대시키겠다는 일반적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녹색정의당의 기후정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눈에 띄는 기후정책으로 탄소세를 꼽았다. 조 박사는 “탄소세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할수록 거기에 따른 세금을 매기고, 기후가 안 좋아진 것에 대해 탄소배당을 하자는 것”이라며 “스위스에선 (탄소세 적용 항목을) 난방부터 적용했고, 오스트리아는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지역에 (탄소배당을) 적용했다. 불평등도 줄이고, 탄소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녹색정의당 공약과 관련해 지역소멸 문제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했다. 조 박사는 “재생에너지 역시 중앙,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시설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역에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 이익이 그 지역으로 골고루 분배되어야 한다”며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도달을 위해 ‘재생에너지 종사 노동자’가 약 100만 명 필요하다. 일자리가 전국에 흩어져 지역 소멸을 막고, 녹색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담은 것이 바로 녹색정의당의 공약”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난이 일어나면 가장 전면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라며 “폭염이라면 쪽방촌에 사는 노인분들, 야외노동자, 농민들이 그렇다. 홍수가 나면 산비탈이나 하천 저지대에 사는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방치할 것이 아니라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고 더 점검해야 한다. 이 또한 녹색정의당이 강조하고 있는 공약”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무언가를 포기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켜내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이웃과 후손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라며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대기학자가 정치에 나선 이유는
그는 “15년 전에 당시 정부가 녹색 성장을 내세우면서 집권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강에 모래 파는데 썼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실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정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행할 의지가 없는 것이 지금의 위기”라고 기성 정치권을 비판했다.
덧붙여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개인의 실천보다 제도화와 입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공동체를 위해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착한 소비자 운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도를 통해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우리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입법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진행은 뉴스민 천용길 기자가 맡았다. ‘시대유감-공화국의 위기’ 시리즈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 갈등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기획됐다. 뉴스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