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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오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구 지역 10대 교육 의제를 발표했다. 10대 교육 의제로는 지난해부터 화두로 제기된 교사의 교육환경 조성, 교육권 보장 등과 기후정의 실현 등 이슈도 포함됐다.
25일 오전 10시 30분 전교조 대구지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제22대 총선 10대 교육정책 제안대구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전교조 본부가 조합원 설문, 토론을 거쳐 선정한 10대 교육 의제를 두고 지역 단체와 논의를 거쳐 수정 보완해 지역 10대 교육 의제를 추렸다. 그 결과, ▲질 높은 교육 환경 조성과 교육자치 ▲교육노동자들의 정치·노동권 보장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책 전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돌봄 국가책임제 ▲학교 주4일제 도입 ▲교원의 교육권 보장 ▲기후정의 실현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 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와 교사 정원 확보, 교육 노동자의 정치적 자유, 노동권 보장, 학교 주 4일제 도입, 교사 수업시수 상한제, 교사 마음 건강 지원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교원 관련 정책 외에도 0~2세 영아 기관, 3~5세 유아 학교 설립, 5세 의무교육 실현, 사립유치원 법인화, 교육재정교부금 확대, 교육기관 탄소 제로, 학생 인권법 제정, 위기 학생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학교 교육생활환경 관련 개선책도 제안했다.
이들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장하고 교육공무직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배치와 임금 등 차별 철폐, 고등교육 연구자가 제대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생계를 보장하는 것 모두 국회와 행정부가 관심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돌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돌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 인권이 보장받고, 돌봄 노동자가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8시간 근무 보장도 필요하다”며 “친환경적 학교 조성, 교육기관 탄소제로, 급식노동자 건강권 보장도 시급하다. 교육 양극화,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위기에 대해 국회의원 출마자가 어떤 정책을 낼지 살펴볼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교조 대구지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대구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 전국학비노조 대구지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경지부가 주최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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