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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롭다’는 ‘그러함’ 또는 ‘그럴만함’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다. ‘기후+롭다’는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 대응을 고민하며,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다는 의미를 담아 뉴스민이 고안한 말이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 상승하는데 남은 시간은 5년 남짓, 이번에 선출되는 22대 국회는 그 5년 중 4년을 쓰는 국회다. 그동안 우리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무관심하고 무능했다는 걸 고려하면, 이들에게 주어진 4년이란 시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간이다. 뉴스민은 22대 국회는 기후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기후로운 투표생활’ 기획보도를 시작한다.
[뻘건맛 시즌3] 기후로운 투표생활 시작합니다 (‘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① 2.1%, 21대 국회의 한계 (‘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② 기후로운투표생활위원회, “22대 총선 키워드는 기후국회”(‘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③ 지속가능 농·어업 고민 않는 국회(‘24.3.8)
[기후로운 투표생활] ④ 재난에 떠밀려 땜질하는 국회(‘24.3.11)
[기후로운 투표생활] ⑤ ‘탈탄소’ 보다 ‘저탄소’에 머문 국회(‘24.3.13)
[기후로운 투표생활] ⑥ 전국 사과 생산 1위, 경북의 한숨···“기후가 위기” (‘24.3.21)
[기후로운 투표생활] ⑦ 재생에너지 확충, ‘채찍질’ 망설인 국회 (‘24.3.28)
[기후로운 투표생활] ⑧ 탄소배출 악순환, 오늘은 오징어, 돌고 돌아 내게로(‘24.3.29)
[기후로운 투표생활] ⑨ 정당별 기후위기 공약···재생에너지 목표부터 차이 (‘24.3.29)
[기후로운 투표생활] ⑩ 대구·경북 후보 74명 중 21명만 기후위기 공약 (‘24.4.2)
[기후로운 투표생활] ⑪ 면세유만으로 그릴 수 없는 농업의 미래 (‘24.4.3)
[기후로운 투표생활] ⑫ 기후위기 정책 질의도 대구·경북 74명 중 20명만 답 (‘24.4.4)
[기후로운 투표생활] ⑬ 태풍 힌남노의 재난은 여전히 진행중 (‘24.4.4)
[기후로운 투표생활] ⑭ 국회는 언제까지 농어업재해보험만 손질할까 (‘24.4.5)
경북 청송재래시장에서 만난 농민 심영희(66) 씨는 여러 해 이어진 사과 농사의 어려움을 풀어놨다. 기후변화가 농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느낀 건 3년 전부터다. 사과뿐 아니라 고추와 깨도 마찬가지다. 농사를 시작한 14년 전과 비교하면 도무지 날씨를 종잡을 수 없다. 2월엔 기온이 올라 나무가 봄인 줄 알고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4월에 서리가 내리면 기껏 틔운 싹이 죽어 버렸다. 여름철엔 한 달 내내 비가 와 화상병이 휩쓸었다. 결국 지난해 수확량은 평년의 30% 수준으로 줄었다.
“면세유고 농업용 전기고 아무리 지원 해준다고 해도 농사짓는 사람들은 다 가난합니다. 농산물 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고추농사 짓는 사람들은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난리예요” 인터뷰 중간 손님을 맞으며 심 씨가 말했다. 심 씨를 포함해 청송재래시장과 청송문화예술회관 인근에서 만난 농민 7명은 모두 입을 모아 “면세유 지원 등이 도움은 되지만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면세유, 농업용 전기는 대표적인 농어민에 대한 국가 지원책 중 하나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표적인 화석연료인 기름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바로보는 시선은 양가적이다. 기후위기의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하는 농민들에게 적잖은 도움이 되는 제도이자, 그들의 어려움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뉴스민이 경북 곳곳에서 만난 농민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농민들이 맞닥뜨린 어려움을 증언하고, 국가적으로 농어업을 탄소중립 산업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민의 고령화와 함께 농업의 미래는 어쩌면 ‘탈면세유’를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지 모르지만, 21대 국회는 그저 이것을 연장하는데만 골몰했다. 그 사이 농업은 점차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
지속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
농민 어려움 가중되는데
국회는 농사용 에너지 면세 기한 연장뿐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와 관련해 농어업, 농어민에게 감면세 혜택을 지원하는 법안을 13건 발의했다. 이중 지방세 감면,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및 분할 상환 법안들을 제외한 9건이 농사용 에너지 비용 감면세 법안이다. 이들은 모두 농업용 유류와 전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1986년 도입됐다. 현행법은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일몰이 도래한 법안을 계속해서 연장해 농업활동에 쓰이는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왔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내 농가 생산비 폭등 이슈는 반복됐다. 전쟁으로 인한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과 기후위기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2022년 농업용 면세유 공급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1조 8,478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1조 1,350억 원) 대비 62.8%(7,128억 원) 증가했다. 같은해 면세유 공급량은 141만 5,787kl로 전년(142만 2,441kl) 대비 0.47%(6,654kl)로 약간 감소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에는 농사용 전기 요금 상승이 뜨거운 이슈가 됐다. 1962년 도입된 농사용 전기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 나머지 전기요금과 비교해 제일 낮은 수준으로 제공돼 왔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누적 상황으로 인해 2021년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가 도입됐고, 이후로 농사용 전기 요금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요금 단가가 낮은 농사용 전기의 인상 폭은 다른 계약 종별보다 클 수밖에 없고 이는 농가 경영비 증가,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농사용 에너지 면세 보는 복합적인 시선
에너지 잡아 먹을 농촌 스마트화
“소비자만 배려한 정책···기후위기 대안 안 돼”
“면세유, 에너지 의존적 농사 짓는 원인 되기도”
현장에선 농사용 에너지 비용이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거라고 본다. 농업이 규모화, 산업화하면서 농업 경영비 중 에너지 비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농업에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 농업을 국정과제로 꼽은 만큼 농업시설과 기계·설비의 비중은 커지고 따라서 농업에너지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경상북도가 내건 농업 대전환의 핵심도 ‘농촌의 스마트화’이다. 이재동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의장은 “소농은 기계 중심의 대농과 비교해 화석연료를 적게 쓰는 농법을 쓴다. 적은 사람 또는 기업이 농사를 짓고 거기에 막대한 자금과 시설을 투자하겠다는 정책은 기후위기 대책 없이 생산량에만 급급한 것”이라며 “농지를 지키는 농업을 하는 농민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소비자만 배려하겠단 셈이다. 기후위기나 탄소저감 정책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에너지 비용 증가가 단순히 농가 경영비의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다.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대표는 ‘농촌의 에너지 이용 실태와 개선방안’(2020, 농정연구 73호)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에너지 영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농사용 에너지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생산비를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앞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등 비경쟁적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낮은 농사용 전기요금에서 파생되는 다른 복합적인 문제도 있다. 시설 원예나 축산 등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수입농산물에 대한 전력 요금 보조 효과로 나타나는 경우다. 농산물 수입업체들은 냉동농산물을 수입한 후 이를 국내에서 가열‧건조한 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영농조합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한다. 이때 가격 변동이 일어나면서 국내 농가가 피해를 입기도 한다.
농민들 사이에서도 화석연료를 사용한 농업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된다. 경북 청도에서 유기농업을 하는 20년 차 농민 황성현 씨는 “면세유, 농사용 전기 면세 혜택은 농민들에게 필요하지만 한편으론 에너지 의존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는 요인이 된다”며 “면세유가 없다면 기계를 덜 돌리는 등 기름을 아끼는 농사법을 고민할 것이다. 정부에서 장려하는 스마트 농업도 마찬가지다. 에너지 지원이 없다면 스마트농업을 지금처럼 밀어붙일 수 있을까. 기름, 전기를 많이 쓰는 방식을 국가가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 15년 차 농민 한민석 씨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 씨는 “에너지를 아끼는 스마트팜 같은 기계적 장치를 도입하면 약간 덜 쓸 수는 있겠으나 지금 사용량보다 줄이기는 사실 많이 힘들다. 효율적인 기술을 정부가 도입해서 지원하면 모를까, 개별 농민이 (방법을) 고민하긴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후위기 대응 농법 전환, 정부가 지원해야
“탄소 감소시킬 역할을 할 유일한 집단이 농민”
한 씨 말처럼 농업활동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 기후위기에 맞는 농법으로 바꿔나가는 건 개별 농민이 시도하기에 부담이 크다. 정부나 국회가 농업과 농민을 모두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을 짜야 하지만 21대 국회에선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단순 연장으로 처리되는 일몰 법안에 대한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비례)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조세특례심층평가 중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에 대해 “제도설계 개선이나 부대의견 없이 단순 연장밖에 없다”며 “농림어가 소득 보전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유류세를 매년 1조씩 깎아 주면서 지원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상황에도 맞지 않다.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도 소득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주유소들이 이중가격을 통해서 인하 이득을 가로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어렵지만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농업 전환을 담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나와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론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제시된다. 경북 성주에서 참외농사를 짓는 윤금순 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기후만 남고 사람은 없어지는 농촌이 되면 안 된다. 탄소를 감소시킬 역할을 할 유일한 집단이 농민”이라며 “농민의 권리와 역할을 담으면서도 친환경 농법 전환을 지원하는 법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재동 의장도 “시설농업은 기름이나 전기로 온도를 맞춰야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화석연료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화학비료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된다. 기후위기를 고려한다면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며 “관행 농업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가격지지 정책이나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후로운투표생활 특별취재팀
김보현, 천용길 기자
bh@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