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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화두다.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당이 기후전문가를 영입하고, 기후위기 대응 공약도 선보이고 있다. 날로 체감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이번 선거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 <뉴스민>은 기후정치포럼을 통해 기후위기를 진단하는 관점과 그 철학적 배경, 기후정치를 위한 사회운동의 흐름, 기후위기 관련 21대 국회 법안 평가도 진행했다.
16일 오후 3시 대구YMCA청소년회관에서 뉴스민 주최 ‘2024 총선 기후정치를 말하다’포럼이 열렸다. 포럼은 진태원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교수 ‘인류세 시대의 정치와 민주주의’, 김선철 기후정의운동가 ‘총선을 앞둔 기후정치의 지형과 기후정의 운동’, 이상원 뉴스민 편집국장 ‘기후로운 투표생활로 기후국회까지’ 발표로 이어졌다.
진태원, 인류세 시대의 정치와 민주주의
“‘인류세’가 아닌 ‘자본세’로 기후위기를 바라보자”
진태원 연구교수는 ‘인류세’ 논쟁을 포함해, 현시대 기후위기 문제를 분석하는 관점과 그 관점의 철학적 기반을 설명했다. 이어 인류세 논쟁의 세부적 계보와 그 계보 중 생태사회주의 논의에 대해 비중 있게 설명했다.
진 교수에 따르면 기후위기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방향으로 에코모더니즘의 관점, 생태학적 관점, 인류세를 단절의 계기로 이해하면서 인간 행위에 따른 윤리적 책임을 규명하려는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에코모더니즘의 관점은 인간 기술로 인류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고 지배한 과정의 연속선상이다. 생태학적 관점은 근대 문명을 생태 문명으로 전환하자는 관점으로, 자연을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근대 문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향을 제안한다.
마지막은 앞의 두 관점과 달리 인류세를 단절의 계기로 이해하자는 관점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생태학적 관점과 공유하면서도, 인간의 행위성을 약화하는 방향보다 행위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규명하자는 입장에 가깝다.
진 교수는 인류세를 단절의 계기로 이해하자는 이 세 번째 관점도 여러 세부적인 계보로 나뉘며 논쟁적이라고 설명한다. 첫 번째로는 현재 정치와 민주주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UN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기구와 국제적 협력, 노력을 통해 기후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진 교수가 가장 중점적으로 분석한 관점은 생태사회주의, 인간예외주의, 인간중심주의 등 성찰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인류세’가 아닌 ‘자본세’로 기후위기를 바라보자는 관점이다. 기후위기는 단지 인구 증가의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의 축적, 착취에 따르는 문제로 여기자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계급적 착취, 인종주의적 배제, 위계구조, 젠더 불평등 문제가 절합(articulation)한다고 분석한다.
진 교수는 “절합이란 자본주의적 착취, 인종주의적 지배, 젠더 불평등 등 여러 구조적 문제 사이 연관성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기후위기 문제는 자본주의적 착취 등 문제와 분리할 수 없으며, 절합을 설명하고 구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공생을 위해서는 자기 파괴를, 손해를 허용해야 할지 모른다. 이 공생은 여러 사회적·생명적 적대를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 즉 인류가 노동자-자본가, 남성-여성, 성다수자-성소수자, 백인종-유색인종과 같은 대립자를 통해 실존하는 것이라면, 더 다양한 적대와 갈등을 통해 공생한다는 것이고, 인류세의 민주주의는 이 점을 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철, 총선을 앞둔 기후정치의 지형과 기후정의 운동
“유권자에서 그치지 말고, 정치적 세력으로 주체화되어야”
김선철 기후정의운동가는 현재 총선을 앞두고 여러 기성정당이 표출하는 기후공약, 기후 캠페인 같은 기후정치의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짚었다. 이어 ‘기후정의’ 관점에서 한국의 기후운동 맥락과 의제를 살펴봤다. 기후정의란, 기후위기의 책임을 규명해 더 큰 책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김 운동가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기성정당이 기후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고, 큰 틀에서 탄소중립 자체를 부정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기후 정책에 투표하자는 ‘기후유권자’ 캠페인에 한계가 있다고 바라본다. 기후정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선 투표에 국한되는 기후유권자가 아닌, 기후정치 세력화를 통해 정치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운동가는 “기후위기를 단지 ‘탄소배출’ 문제로 이해하지 말고, 지구를 살아가는 삶의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기후위기가 차별과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자본주의 성장 체제의 산물임을 인식하고 생태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기후유권자로서 ‘해주세요’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정치적 주체로 세력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후로운 투표생활로 기후국회까지’
“기후총선, 구체적 의제로부터 시작해야”
이상원 뉴스민 편집국장은 21대 국회의 ‘기후위기’ 관련 활동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22대 국회가 기후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채워야 할 지점을 짚었다. 특히 21대 국회가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의 논의 과정과 한계를 짚고, 기후위기 관련 의안 논의에 참여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표결, 발언 등도 분석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성장’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해 이후 법 자체가 기후위기 대응과 성장의 갈등을 낳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률에 명시되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가 결정함으로 인해 그것이 가져올 갈등을 지적했다.
또 21대 국회는 2만 6,611건(‘24.1.31 기준)의 의안이 제시돼 이중 기후위기 관련 의안은 571건에 그쳤고, 107건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27명(곽상도, 홍준표 포함)은 기후위기 관련 의안 571건 중 57건(10.0%)을 대표발의 했다.
이 국장은 전체의원 정수 300석 중 대구·경북 의석이 25명(8.3%)인 점을 고려하면,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정량적으론 더 못하지도, 잘하지도 못한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국장은 “이번 총선이 기후총선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유권자나 후보자, 정당의 노력이 필요한데, 단순히 기후재난이 위험하다거나 대응해야 한다는 수준을 넘어 지역의 구체적 의제에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대구에서는 폭염과 가뭄에 대한 경험이 컸고, 경북은 산사태, 산불 등의 경험이 컸다는 조사 결과 등을 통해 구체적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 뉴스민도 법안분석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들이 이야기하는 의제가 무엇인지 살피고, 의제를 정책화할 수 있도록 고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