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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롭다’는 ‘그러함’ 또는 ‘그럴만함’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다. ‘기후+롭다’는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 대응을 고민하며,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다는 의미를 담아 뉴스민이 고안한 말이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 상승하는데 남은 시간은 5년 남짓, 이번에 선출되는 22대 국회는 그 5년 중 4년을 쓰는 국회다. 그동안 우리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무관심하고 무능했다는 걸 고려하면, 이들에게 주어진 4년이란 시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간이다. 뉴스민은 22대 국회는 기후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기후로운 투표생활’ 기획보도를 시작한다.
[뻘건맛 시즌3] 기후로운 투표생활 시작합니다 (‘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① 2.1%, 21대 국회의 한계 (‘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② 기후로운투표생활위원회, “22대 총선 키워드는 기후국회”(‘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③ 지속가능 농·어업 고민 않는 국회(‘24.3.8)
[기후로운 투표생활] ④ 재난에 떠밀려 땜질하는 국회(‘24.3.11)
[기후로운 투표생활] ⑤ ‘탈탄소’ 보다 ‘저탄소’에 머문 국회(‘24.3.13)
[기후로운 투표생활] ⑥ 전국 사과 생산 1위, 경북의 한숨···“기후가 위기” (‘24.3.21)
[기후로운 투표생활] ⑦ 재생에너지 확충, ‘채찍질’ 망설인 국회 (‘24.3.28)
[기후로운 투표생활] ⑧ 탄소배출 악순환, 오늘은 오징어, 돌고 돌아 내게로(‘24.3.29)
[기후로운 투표생활] ⑨ 정당별 기후위기 공약···재생에너지 목표부터 차이 (‘24.3.29)
[기후로운 투표생활] ⑩ 대구·경북 후보 74명 중 21명만 기후위기 공약 (‘24.4.2)
[기후로운 투표생활] ⑪ 면세유만으로 그릴 수 없는 농업의 미래 (‘24.4.3)
[기후로운 투표생활] ⑫ 기후위기 정책 질의도 대구·경북 74명 중 20명만 답 (‘24.4.4)
[기후로운 투표생활] ⑬ 태풍 힌남노의 재난은 여전히 진행중 (‘24.4.4)
[기후로운 투표생활] ⑭ 국회는 언제까지 농어업재해보험만 손질할까 (‘24.4.5)
#기사수정 : 데이터 일부 변동에 따른 수정(‘24.3.8)
22대 국회는 기후국회가 되어야 한다.
D-5년 151일 19시간 48분 06초(2월 22일 기준). 사진 속 시계는 멈춰 있지만, 지금도 시간은 가고, 시각은 다가온다. 대구를 찾고, 대구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동대구역 광장, 기후위기시계가 ‘0’를 향해 가고 있다. 이대로 시계가 ‘0’에 다다르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 상승한다.
1.5℃가 상승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지난해 내놓은 6차 종합보고서에 근거해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에서 폭우와 홍수가 심화되고, 그로인해 일부 산간 지역은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량 안보에도 타격이 올 전망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뿐 아니라 중남미 등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식량 불안정에 노출될 수 있다.
보고서의 건조한 문장은 미래에 도래할 위기를 막연한 듯 비춰주지만, 미래는 이미 현실이 됐다. 지난해 경북 예천 백석에서, 충북 청주 오송에서 현실이 됐고, 그 이전에는 경북 포항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서 현실이 됐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시계를 돌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2020년대에 태어난 인류는 최대 4.4℃까지 높아진 미래에 직면하게 된다.
국방부 시계가 돌듯, 기후위기시계도 돌 수밖에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출 방법은 있다.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종국에는 시계를 거꾸로 돌릴 방법을 찾을지도 모른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속도를 멈춰야 하고, 에너지·산업·교통·도시 등 모든 부분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전 부분에서의 탄소배출 감축은 개인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22대 국회가 기후국회가 되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1.5℃까지 5년 남짓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22대 국회가 헛투로 써버린다면, 먼 미래에 22대 국회는 아마 종말하는 대한민국을 방치한 국회로 기록될지 모른다.
1.5℃가 상승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남은 시간은 5년하고 139일···시간은 간다
22대 국회에게 주어진 5년 중 4년
2.1%에 그친 21대 국회 기후위기 의안
그동안의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무관심했고, 무능했다. 21대 국회도 크게 차이는 없다.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이 많고, 능력도 있는 전문가들이 국회의원이 됐지만, 그들의 노력은 한계가 명확했다. 2.1%. 한계는 숫자로 분명하게 확인된다. 2020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대한민국 21대 국회에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의안 2만 6,611건이 발의됐지만, 그중 기후위기 관련 의안은 2.1%, 571건에 그쳤다.
<뉴스민>은 2만 6,611건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기후위기 입법 노력이 어느 정도 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기후위기’, ‘탄소배출’, ‘에너지’, ‘농·어업’, ‘재난’을 키워드로 법안을 선별하고 분석하는 1차 작업을 진행했고, 분석에 대한 검증을 거치기 위해 전문가·시민으로 구성된 ‘기후로운투표생활위원회’를 꾸려 두 차례 회의도 진행했다.
키워드 선정은 국회 기후위기 입법 활동을 살핀 시민단체 및 언론 분석 키워드를 참고하고, 에너지, 농·어업, 재난과 밀접한 대구·경북 지역적 특색을 고려했다. 여기에 더해 일반법이 정한 규제를 형해화하고, 개발을 가속화하며, 각종 특례로 기후위기를 앞당길 여지가 큰 특별법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1차 기후로운투표생활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특별법을 추가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를 보면, 21대 국회는 일부 성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성큼 다가온 위기의 징후 앞에선 낙제점을 줘도 무방한 수준이다. 2만 6,611건 중 기후위기 관련 의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의안은 전체의 571건에 그쳤다. 571건이 모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도 아니다. 모든 법안이 양면성을 갖고 있는 만큼 그 효과를 긍정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명백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을 촉진해 오히려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법안도 적잖다.
이중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의안은 107건, 전체 의안의 0.4% 수준이다. 대안반영돼 입법된 법안을 포함해도 292건(1.1%)에 그쳤다. 기후위기는 금세기 임박하고 있는 인류의 가장 큰 위기로 지목되지만,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만 놓고 보면 한가롭게만 보인다.
대구·경북 국회의원 27명, 기후위기 입법 활동 분석
기후위기 관련법 대표발의 57건···반기후법 9건
뉴스민은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의 기후위기 입법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폈다. 대구와 경북엔 각 12명, 1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지만 분석 기간 중 의정활동을 펼친 지역 국회의원은 27명으로 집계된다. 개인 비위 의혹과 지방선거 출마 등의 이유로 중도 사퇴한 곽상도, 홍준표 전 의원을 포함해 분석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국회의원 27명의 기후위기 관련 입법 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해보면, 21대 국회의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이들 27명은 571건에 그친 기후위기 관련 의안 중 57건(10.0%)를 대표발의했다. 전체 의원 정수 300석 중 대구·경북 의석이 25석(8.3%)이라는 걸 고려하면, 10.0%는 21대 국회의 노력, 딱 그만큼 지역 국회의원들도 움직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7건 중 5건(8.8%)이 수정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고, 25건(43.8%)은 상임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서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안 57건을 살펴보면 9건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후위기를 촉진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반기후법으로 평가할 수 있고, 20건은 감(면)세 등 법안이 기후위기 관련 대응에 단기적으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론 기후위기를 촉진할 수 있는 의안으로 평가됐다.
57건 중 28건(49.1%)만이 장·단기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안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중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거나 대안반영폐기 돼 입법화된 법안은 15건(26.3%)에 그친다. 입법에 반영된 30건 중 15건이 반기후법이거나 그 효과를 마냥 긍정할 수 없는 법안이라는 의미다.
의원 입법활동은 직접 발의한 의안 뿐 아니라, 개별 의안에 대한 의원별 찬/반 표결 현황, 각 상임위원회 개별 의안 심사 과정에서 밝힌 의견 등도 두루 살펴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의원들이 관련법 표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임기 중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 기후위기 관련법에 100% 자기 의사를 밝힌 이는 임병헌 의원(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뿐이고, 90% 이상 표결에 참여한 이도 임이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 이만희(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 의원 둘 뿐이다.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주)은 107건 중 44건(41.1%) 표결에만 참여해 가장 낮은 표결 참여율을 보였고, 곽상도, 홍준표 전 의원은 임기 중 처리된 기후위기 관련법 표결에 각 42.1%, 41.9%만 참여해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들을 포함해 17명이 80% 미만의 표결 참여율을 보여서 기후위기에 대한 이들의 고민이나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유추가 가능하다.
의안 처리 참여가 저조한 21대 국회
절반도 안 되는 의원 찬성으로 통과된 두 법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기후위기·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낮은 참여율은 21대 국회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태도다. 107건 의안 처리 참여율을 보면, 300명 의원이 전원 참여한 사례는 1건도 없다. 2020년 9월 24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2월 2일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3월 23일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28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만 90% 이상이 참여했고, 81건(75.7%)은 80%(240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2023년 12월 8일 남산 3배 규모의 산을 발파하고 수심 25m의 해양 매립을 해야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더 조속하고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체 의원 중 53%(159명)만 참여해 147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의원 정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이들이 기후위기를 얼마나 더 촉진할지 알 수 없는 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정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찬성 인원으로 통과된 법은 3건 더 있고, 그중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도 포함된다. 167명(참여율 55.7%)이 표결에 참여해서 109명(찬성율 65.3%)이 찬성한거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기본법은 그 목적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와 의무 등을 담는데 있다. 우리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을 준비하는데도 21대 국회는 이렇듯 저조한 참여와 낮은 찬성율을 보였다.
물론 의안처리 과정도 함께 살펴야 숫자로 드러나는 의원들의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중요 의안을 논의하는 과정에는 대구·경북 국회의원도 여럿 참여해 자신의 입장과 당의 입장을 대변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역 의원은 임이자, 홍석준(국민의힘, 달서구갑) 의원 정도다. 임 의원은 21대 국회 전·후반기 모두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돼 기후위기를 직접 언급하는 법안 심사에 여러 차례 참여했고, 홍 의원은 전반기에 환노위 소속이었다.
뉴스민은 이들 뿐 아니라 영역별로 21대 국회가 얼마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했는지 살폈다. 그 결과는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21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논의를 했으며, 어떤 법이 기후위기를 촉진하도록 내버려뒀는지 살핀다. 그 과정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살핀다.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기후위기의 현장을 찾아가고, 거리를 찾아가 시민들에게 기후국회의 필요성을 묻고, 기후국회가 해내야 할 과제를 탐색했다. 이를 통해 지역 유권자가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후로운투표생활 특별취재팀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