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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_장애인_건강권_및_의료접근성_보장에_관한_조례안 [2019/07/04 15:39] newsmin 만듦 |
대구광역시_장애인_건강권_및_의료접근성_보장에_관한_조례안 [2019/07/04 15:46] (현재) news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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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http://newsmin.co.kr/wiki/doku.php?id=이시복|이시복]]) |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http://newsmin.co.kr/wiki/doku.php?id=이시복|이시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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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10.26 발의 -> 원안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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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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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장애 관리 및 치료와 관련한 사회적 부담 증가함에 따라 우리시 거주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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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5. 12. 29 제정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7. 12. 30 시행돼 상위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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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수정됨: le 2019/07/04 15:39